신문에 오늘부터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부모님의 아파트 공시지가를 열람해 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이의신청을 해봤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1.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는 다음 링크의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http://www.realtyprice.kr/)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동주택(아파트) 메뉴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이 나온다. 2021년 3월 16일 오늘부터 4월 5일까지이니 꼭 그 안에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의신청을 해보자.
1)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자.
2)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열린다.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2020년과 2021년 공시지가가 나온다. 요렇게.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약 42% 폭등. 부모님의 아파트는 최근 서울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에 위치해 있긴 해서 불안했는데 42%라니 한 번에 너무 심하게 올랐다. 거, 너무 한 거 아니오!
이러면 내야 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가니 이의신청을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이의신청을 하러 가보자.
2. 공시지가 이의신청 하는 방법
방금 전 공시지가를 확인했던 곳을 자세히 보면 공시지가 아래에 '2020년 1.1 기준 공동주택 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 가격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써있고, 그 밑에 보면 '인터넷 의견 제출 바로가기' 버튼이 생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개인정보 동의서를 체크하고 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온다. 입력하고 들어가면 바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온다. 복잡할 건 없다.
여기서 다시 신청인란에 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소유자와의 관계를 쓴다. 즉, 소유자가 아닌 다른 가족 관계여도 대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 정보를 쓰고, 그 아래 대상 주택의 정보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하고 (실수로 다른 집 이의신청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의견제출 내용이 문제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의견제출 내용을 쓰게 되어 있다.
의견 가격은 자신이 생각해서 합리적인 가격이 있으면 범위에 가격을 쓰면 되고 딱히 없으면 정액을 선택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액을 쓰면 정부에서 마음대로 깎아주는 셈이 되니 이왕이면 확실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42%나 폭등해서 서울시 평균인 20%를 넘는 경우라서 그에 맞춰서 가격을 작성해 줬다. 당연히 '하향요구'를 누르고 의견서 제출 유형을 고르게 되어 있는데 나는 변동률(과다, 과소)을 선택해 줬다. 그 외에 이런 선택지들이 있으니 참고하자.
- 단지 내 평형 간 균형성 제고
- 인근 단지 간 균형성 제고
- 기초정보 오류
그다음 마지막으로 2000자 내외에서 의견제출사유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밑에 너무 길게 작성하지 말고 300자 내외로 작성하라고 하니 짧고 굵게 꼭 필요한 내용만 쓰는 게 좋겠다. 뭐, 공무원들도 바쁜데 여기다 구구절절 써봤자 잘 읽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간략하고 임팩트 있게 쓰는 게 눈에 더 잘 들어올 것 같다.
나 같은 경우는 해당 아파트가 서울시 평균에 비해 너무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므로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썼다. 각자 왜 상승률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보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요약해서 써보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의신청 제출 끝!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공시지가를 조회해 보고 부모님 대신 이의신청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해보니 이의로 이의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점은 마음에 든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결과가 나오면 또 포스팅하는 걸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화가 나고 속상하신 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 포스팅
2021년 개별공시지가 확인하고 부동산 세금 계산하는 방법
지난 3월 16일에 2021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오늘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2021년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로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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