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세금에 유리한지 궁금했었는데 잘 설명된 자료가 있어서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 포스팅으로 정리를 해두려고 한다.
단독명의 vs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을 구입할 때
① 1 주택자의 경우
만약 1 주택자가 수도권에서 15억 원 가격(시가 표준액 10억 원)의 주택(아파트)을 구입한다면 부과되는 세액은 단독명의의 경우와 공동명의의 경우 다음과 같다.
표를 보면 1 주택자의 경우 주택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은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동일하다.
② 다주택자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인데 다주택자일 경우에 주택을 취득하면 어떨까?
아래의 표를 보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똑같다면 명의에 상관없이 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결론: 주택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에 관해서는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명의에 따른 세금 문제는 주택을 보유하는 단계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그럼, 주택을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
2. 주택을 보유할 때
① 1 주택자의 경우
만약 1번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61세이고 구입 후 11년 동안 같은 주택을 보유했다고 해보자.
아래 표는 이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것이다.
공동명의의 경우가 약 22만 원 정도 적게 부과된 것을 볼 수 있다.
② 다주택자의 경우
그럼 다주택자일 경우는 어떨까?
아래의 표는 다주택자일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경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공동명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약 1,7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결론: 1 주택자이고 주택이 12억을 초과할 경우는 만약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두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어떨까?
3. 주택을 팔 때
① 1 주택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주택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보자.
조건은 5억 원에 집을 샀고 10년을 거주했으며 15억 원에 주택을 팔았을 경우이다.
이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무시하고 계산을 했다. 아래의 표를 보면 1 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차이가 약 400만 원으로 단독명의가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② 다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는 1세대 2 주택 중과로 계산했을 때 세금 차이가 약 3,000만 원으로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 1 주택자나 다주택자 모두 주택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을 살 때는 명의에 전혀 상관이 없고, 주택을 보유할 때 1 주택자는 공동명의, 다주택자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주택을 팔 때는 두 경우 모두 공동명의가 조금 더 유리한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개인의 상황과 보유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에 따라서도 상황은 달라지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주택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큰 그림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